[부의 그릿]W8) 사회초년생 경제적 실패에서 부활하기

차니동
2020-08-13
조회수 135

안녕하세요, 차니동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늘리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어떻게 계획한대로만 되겠습니까
살다보면 사업에 망해서, 사고를 당해서, 사기를 당해서 등등
약속한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독촉 받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곤경에 빠졌을 때 채무자가 처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다시금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조정 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분들의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사적 조정제도와 공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사적 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인 프리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이 있으며 공적 조정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에 한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며 연체일수와 채무금액 등 이용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은 중단되지만 채무 조정안에 대해
채권 금융회사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금융회사의 이의제기가 있어도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외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프리워크아웃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2곳 이상의 채권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 채권 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라도,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 수가 30일 이상 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이고,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총 채무액은 15억원 이하, 보유 자산가액은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신청자는 물론 보증인에 대해서도 추심을 할 수 없으며
신청비 5만원 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 채권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제3자가 제공하는 소득과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수입으로도 채무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신청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추심할 수 없고, 신청비 5만원 외에 비용이 들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용할 수 있고, 채무조정 외에도
취업지원, 신용관리 교육, 소액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상 변제 계획을 수행하면 신용회보회복 지원 중 이라는 정보도
삭제되어 좀 더 빨리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도 압류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급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서 대체로 채무 감면 폭이 작고,
변제기간은 장기여서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크며 대부업체 등 사금융은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보증, 담보 등을 제공한 부채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알 아 보겠습니다.


첫번째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개인 회생은 장래 게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3년 내지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에 사용하면 잔존 채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니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재산 보다 부채가 더 많고, 갚을 능력이 부족해 상환시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가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채무자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불필요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숨겨놓거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해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개인회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정해진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어렵게 개인회생에 들어갔지만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폐지될 경우 다시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고 재신청도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대체로 상환부담이 적고,
개인파산에 비해 사회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이 적습니다.
사채를 포함해 모든 채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보유 재산이 거의 없고
가용소독이 적은 채무자는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두번째, 개인파산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지급 불능상태에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은 신청 요건에 총 채무액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총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채부자는 상환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면책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 하기 전에 염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전부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변제액 부담은 없지만 파산 절차에서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민법 등 각종 법률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자의 자격이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 및 경제적 활동 등에 제한이 생기는데 복권을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복권이란 상실한 권리를 다시 찾는다는 의미로 파산 선고로 인해 제한된 자격과 권리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파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보증한 사름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 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무조정방법 중
금전적 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신청할 수 도 있으며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상환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재산은 처분 대상이므로 생활에 필요한 이상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파산으로 인해 직장을 퇴ㅎ사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미래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이 수 반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는게 제일이지만,  
살다보면 실패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올 수도 있죠.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제도를 잘 이용해서 위기에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칠게요.

그럼 빠이.

5 2